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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원회]“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날짜 : 2018-01-18 (목) 09:30 조회 : 140
180116 HIV 감염인 의료차별 관련 정책 권고.hwp (32.0K), Down : 1, 2018-01-18 09:30:04
180116 결정문.pdf (198.0K), Down : 2, 2018-01-18 09:30:04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인권위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0.3%에 불과하다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질병관리본부장에게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호스피스 및 요양(돌봄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붙임 1. 결정문 1

2. 인권위 주요진정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