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HIV 장애인 등록 거부, 또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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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9-02 14:30
조회
967
대구지역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장애인 등록 판정을 둘러싼 지자체와 HIV 감염인 간 갈등이 또다시 소송전으로 번졌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HIV 감염인인 70대 남성 A씨(원고)가 대구 남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6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2차례에 걸쳐 국가가 보여준 태도는 명백했다. 이는 HIV 감염인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스스로 마련하지 않은 기준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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