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장애 인정 소송 재판부 “기존 장애 유형으로 석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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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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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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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존 15가지 장애 유형 중 어느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를 설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인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자료 마련에 나서겠다면서도 어려움을 표했다. HIV 감염이 기존 장애 기준을 통해서는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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