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HIV 감염으로 인한 복합 합병증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을 초래해 장애로 인정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HIV 감염 자체보다 면역 저하와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기능 손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최재필 서울의료원 전문의(감염내과 과장)는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성경희)에서 열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5차 변론 기일에 원고인 여운(가명) 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과장은 소견서를 통해 신체적으로 HIV 감염으로 동반되는 합병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있어, HIV 감염에 대해 장애성을 인정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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