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2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법 제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제25조의2는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전파매개행위 금지의무’ 조항은 HIV나 에이즈에 대한 낡은 지식에 기반한다.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1987년보다 의학 수준이 크게 발전했는데도 막연한 공포만 부추긴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왔다. 국제에이즈학회(IAS)는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적절한 치료로 몸 속 HIV가 극히 낮아져 ‘미검출’ 단계로 떨어지면 설사 피임기구 없는 성관계를 할지라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치료를 잘 받아 6개월 이상 혈액에서 HIV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며 “몇 년 동안 수천명을 연구해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HIV 감염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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